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아무래도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은 전세사기가 아닐까싶어요. 전세제도는 전세계적으로도 독특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이죠. 그래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전세제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금리가 낮은 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월세보다는 차라리 대출을 통해 이자를 내고 사는게 낫다고 생각하여 전세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집값이 많이 하락하면서, 오히려 집값보다 보증금이 더 높은 역전세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번 글을 통해서는 보증금 반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 만료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비하여, 법원에 자신의 임차권을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내가 돌려받아야할 보증금이 표시됩니다. 서류상으로 명확하게 보증금에 대한 근거가 남게되지요.

임차권 등기의 효력을 간단히 정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등기부에 해결되지 않은 보증금이 표시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전 보증금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표기되기때문에 거래가 힘듭니다.

내 보증금의 대항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낙찰된 후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물건을 낙찰받은자가 보증금까지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경매가 진행된 후 임차권 등기를 진행했다면, 나의 보증금을 배당해달라고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전세 계약 체결 및 확정일자 부여 받기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 전후에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통지를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은 나중에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증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요구하는 근거와 함께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4. 법원의 심사 및 결정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사유를 심사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소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