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꼬부남편입니다. 5월 20일부터 시행된 제도가 있죠. 바로 건강보험 의무화제도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을때면 꼭 신분증 확인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목차
건강보험 의무화 제도란?
그동안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가능했습니다. 신분증 확인은 의무가 아니었지요.
그런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한 재정손실이 막대했던 모양입니다.
다른이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게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연평균 3.5만건의 도용
건강보험공단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3.5만건의 도용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한 금액만 8억원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병원 또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자 할때는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5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어요.
본인확인 가능한 수단은?
이제는 병원에 방문시, 초진이든 재진이든 상관없이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을 데스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확인 가능한 수단은 아래와 같아요.
1.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2.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
실물 신분증을 깜빡했다면?
신분증을 깜빡하고 들고오지 못했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다면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하면 됩니다.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인지 기관인지를 선택합니다. 개인을 선택해주겠습니다.
최초 1회 앱의 기능 접근 권한을 부여해줘야 하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해주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동의의기에 크게 유념치 않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이 잘 실행되었지만 아직은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인확인을 진행해줍니다.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어야 하며, 한 사람당 한개의 기기만 인증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을 선택하여 문자메시지 또는 PASS 인증을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금융인증서가 편하다면 금융인증서로 인증해도 되겠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에서 사용할 비밀번호 4자리를 설정해주시고요.
휴대폰 인증을 완료하여 저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을 때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화면이나 QR 코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인증이 필요없는 경우
미성년자 (19세 미만)
처방약을 조제하는 경우
진료 의료 및 회송
응급환자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위와 같은 경우라면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5월 20일부터 시행된 병원에서의 본인확인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신분증을 깜빡하고 집에두고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셔서 간편하게 본인확인 하시고 진료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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