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표단이 선택한 국민연금 개혁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꼬부남편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뉴스로 우리나라가 떠들썩 합니다. 얼마전 시민대표단이 모여 국민연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여당과 야당이 의견을 합치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서는 시민대표단이 어떠한 선택을 했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연금개혁 토론회 시민대표단

국민연금을 손보기 위해 만들어진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 위원회가 지난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총 492명의 시민대표단을 꾸렸습니다.

꾸려진 시민대표단 인원들은 총 4번의 연금개혁 토론회를 개최했었다고 하네요. (저도 아예 모르고 있었던 사실 ^^;;) 두 가지 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1안은 소득보장론, 2안은 재정안정론입니다.

이 방안들을 살펴보기 전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의미를 알고가면 이해가 더 쉬울거예요. 우선, 연금보험료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산정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은 신고된 금액,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의 범위에서 결정되며 천원미만은 절사한 금액이에요. 보통 직장인이라면,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에서 30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에서 보험료율 9%을 국민연금이 의무적으로 가져가는 것인데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절반인 4.5%를 부담합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하여,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월 소득이 100만월일 때, 연금 수령액은 소득의 40%인 40만원이라는 의미이지요.

현행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은퇴 후 우리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은 커지는 원리예요.

 

1) 소득보장론 (더내고 더받기)

소득보장론은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면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도 취하는 방안이에요. 현재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인데, 이것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 또한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입니다.

보험료율 : 9% -> 13%
소득대체율 : 40% ~ 50%

 

2) 재정안정론 (더내고 그대로 받기)

재정안전론은 우리 다음세대들에게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면서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보험료율은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변경하지 않는 것이지요.
 

보험료율 : 9% -> 12%
소득대체율 : 40% (변화없음)

4번의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찬성이 많았던 방안은 소득보장론이었다고 합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재정안정론이 우세했으나, 토론회가 거듭될수록 소득보장론의 투표수가 많아졌다고 하네요.
 

소득보장론 찬성 : 56%
재정안정론 찬성 : 42.6%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하는 방안

현행 국민연금은 59살까지 의무가입기간이 부여됩니다. 시민대표단은 이 의무가입기간을 64살까지 상향하는 방안에 80%가 찬성했습니다.

의무가입기간 : 59살 -> 65살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유지

기초연금은 현재 65살 이상의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하위 50%로 범위를 축소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70%로 유지하는 것에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

1) 소득보장론(더내고 더받기)을 지지하는 의견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더라도 국민연금 공단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연금수령액을 높여서 취약계층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도와야한다는 의견이에요.

 

2) 재정안정론 (더내고 그대로 받기)을 지지하는 의견

소득대체율을 높여 연금수령액을 늘리면, 13%의 보험료율로도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오히려 현재보다 더 빠르게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분석하는 입장이지요.

 
 

법안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

국민연금 특별위원회가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정리하여 국회로 보냈으나, 여당과 야당이 의견을 좁히지 못했죠. 그래서 오히려 논쟁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재정안정론에 가까운 입장이에요.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고갈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되었고, 이를 얼마나 더 오래 유지하느냐가 관건인데.. 연금수령액을 늘려버린다면 제 아들딸들이 부담해야할 세금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연금 자체를 폐지하고, 새로운 형태의 연금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하네요 ^^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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