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KDI가 제시한 신연금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꼬부남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하고 계신 것이 하나 있죠.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1988년부터 시작된 우리나의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해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충돌하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 국민연금 개혁안, 신연금이 무엇인지 총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기금 소진이 예정된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아가서 수익을 내는 활동을 하고, 소득이 중단된 국민이 발생하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의 9%를 국민여금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거의 10%에 육박하는 금액이라 부담스럽게 느껴질때도 있어요.

 

현재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기대수익비란? : 연금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추후 사망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의 비율

 

즉,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다는 뜻은 내가 낸 국민연금보험료보다 앞으로 받을 보험료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미래 세대에 이르러서는 기금 소진이 불가피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가 계속해서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저출산과 노령화

국민연금의 암담한 미래에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산과 노령화가 한몫하고 있죠.
 2023년 11월 말 기준, 발표된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전년대비 10만명 이상 줄었으며 수급자는 24만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금의 초저출산이 계속되면 이렇게 가입자와 수급자의 불균형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요, 2027년에는 연금지출액이 거두어들이는 금액을 넘어서게되며 2054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고 합니다.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한참 올려도 국민연금의 설계자체가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기에, 마찬가지로 기금소진을 늦출 뿐 막을수는 없습니다.

약속된 연금을 잘 지급하고 운영을 이어가려면 근로소득의 35%를 거두어들여야합니다. 이탈리아의 공적연금 보험료가 33%인데, 이걸 넘어서는 세계최고의 보험료율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KDI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

사실 2023년에도 국민연금 개혁안의 시도는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새로이 발표한 개혁안입니다.

기존 납입된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분리하고, 새로이 납입되는 보험료는 '신연금'으로 분리 적립하여 운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바로 낸만큼 다 돌려받는 '완전적립식'을 모토로 하는 것이지요.

또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보험료율은 15.5%로 인상됩니다. 이렇게 인상된 납입금을 '세대 내 재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낸만큼 돌려받는, 기대수익비를 1에 수렴하는 방식입니다.

KDI 국민연금 개혁안을 향한 비판

이 개혁안이 가장 비판을 받았던 것은 바로 기대수익비가 1이라는 것입니다. 낸만큼만 돌려받는다면, 굳이 나라에서 운용하는 연금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보험연금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낫기 때문이지요.

 

현재 1975년생은 기대수익비 2.5배 수준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2000년대생은 기존의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므로 신연금을 통해 '낸만큼만' 돌려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고 자유롭게 투자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회보장제도이다보니 의무가입해야하기에 어쩔 수 없이 가입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니라면 많은 이들이 납입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결이 어려운 국민연금

사실 이외에도 다양한 비판이 있습니다. 기존 연금의 모자란 납입금을 세금으로 충당해야하기도 하며,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다시 발생하여 자산가치가 폭락할 경우에도 연금이 크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애초에 제대로 설계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국민연금이다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제대로 봉합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초 사회보장제도이기에 모쪼록 잘 해결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라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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